문서보기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조심 2008지0063, 2008. 6. 27.

문서번호 조심 2008지0063, 2008. 6. 27.

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8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