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지0038, 2008. 6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08지0038, 2008. 6. 19.

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일반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