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지0022, 2008. 6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08지0022, 2008. 6. 25.

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