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지0006, 2008. 6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지0006, 2008. 6. 18.
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8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