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4172, 2009. 3. 1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4172, 2009. 3. 19.
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"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"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