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4147, 2009. 5. 2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4147, 2009. 5. 29.  [소액]

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200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