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구0582, 2011. 8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구0582, 2011. 8. 24.
쟁점토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11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