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4096, 2010. 5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4096, 2010. 5. 24.
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