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4093, 2009. 5. 1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4093, 2009. 5. 15.
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