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4066, 2010. 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4066, 2010. 1. 28.
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