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관0089, 2005. 1. 20.
문서번호 국심 2003관0089, 2005. 1. 20.
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5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