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928, 2009. 2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928, 2009. 2. 20. [소액]
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 등록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