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915, 2009. 5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915, 2009. 5. 26.
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