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912, 2009. 3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912, 2009. 3. 5.
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