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901, 2009. 3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901, 2009. 3. 18.
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