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870, 2009. 2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870, 2009. 2. 26.
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