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846, 2009. 6. 1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846, 2009. 6. 19.
대토취득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