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844, 2008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844, 2008. 12. 30. [소액]
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