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3837, 2008. 12. 26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3837, 2008. 12. 26.

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