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812, 2009. 2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812, 2009. 2. 10.
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