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61, 2009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61, 2009. 6. 30.
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