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46, 2008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46, 2008. 12. 22.
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