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37, 2008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37, 2008. 12. 26.
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