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34, 2009. 3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34, 2009. 3. 24.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의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