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33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33, 2008. 12. 24.
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