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30, 2008. 12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30, 2008. 12. 24. [소액]
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