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712, 2009. 3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712, 2009. 3. 5. [소액]
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