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3707, 2008. 12. 1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3707, 2008. 12. 18.  [소액]

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