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678, 2008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678, 2008. 12. 29. [소액]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