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627, 2008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627, 2008. 12. 23.
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