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580, 2008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580, 2008. 12. 17.
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