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579, 2009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579, 2009. 3. 20.
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9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