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554, 2009. 4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554, 2009. 4. 28.
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,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,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