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542, 2009. 5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542, 2009. 5. 13. [소액]
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