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497, 2009. 1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497, 2009. 1. 20. [소액]
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이축권 가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