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496, 2010. 4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496, 2010. 4. 16. [소액]
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