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450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450, 2008. 12. 24.
2주택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이전했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