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432, 2008. 11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432, 2008. 11. 14. [소액]
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인지 여부(경정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