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413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413, 2008. 12. 24.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, 공익채권인지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