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92, 2008. 11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92, 2008. 11. 28. [소액]
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