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86, 2008. 11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86, 2008. 11. 26. [소액]
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