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74, 2008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74, 2008. 12. 29. [소액]
공시송달 지연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