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63, 2008. 11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63, 2008. 11. 28. [소액]
토지를 남편이 무상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