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61, 2009. 4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61, 2009. 4. 13.
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