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51, 2008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51, 2008. 12. 5.
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