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43, 2010. 7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43, 2010. 7. 29.
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