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29, 2009. 1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29, 2009. 1. 16.
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