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19, 2009. 8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19, 2009. 8. 21. [소액]
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