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307, 2008. 11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307, 2008. 11. 25. [소액]
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