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3306, 2008. 11. 1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3306, 2008. 11. 10.  [소액]

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1. 10.